구글, 온라인 광고 독점 인정… 미국 법원의 충격 판결

0. 미 법원 “구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법 독점”… 무엇이 달라질까?

2024년 구글 Made by Google 행사 현장에서 촬영된 구글 로고. 이번 소송은 구글의 광고 기술 시장 지배력에 대한 판결로 이어졌다.

2025년 4월 17일, 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Google)의 온라인 광고 기술 사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제동을 건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광고 시장 지형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1. “구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의 지배적 위치 남용”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Leonie Brinkema) 판사는 구글이 자사의 광고 서버(Ad Server)와 광고 거래소(Ad Exchange)를 통합해 경쟁업체들을 배제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광고를 거래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다양성도 저해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건은 약 310억 달러 규모의 구글 광고 기술 부문(구글 애드 매니저, AdX 등)에 대한 것으로,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배너 광고가 어떤 경로로 거래되고 어떤 가격에 노출되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 영역을 다룹니다.

2. 구글의 입장: “절반은 승소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분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평가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고주 도구 및 더블클릭(DoubleClick) 인수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담당 부사장은 “광고주 도구는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기술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향후 구글이 처할 수 있는 제재는?

미 법무부(DOJ)는 구글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전체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 부문 분할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방식의 제한(Conduct Remedy) 등은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향후 “광고 노출 알고리즘을 조정하거나 가격 설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4. 다른 테크 기업과의 연쇄 효과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구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메타(Meta),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 역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의 규제 당국에도 심리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FTC 소송에서 직접 증언을 한 데 이어, 이번 구글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테크 규제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온라인 광고 시장의 전환점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갖는 지배력에 대한 강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IT 거인의 거침없는 질주에 제동을 건 이번 사례가 광고 시장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구글의 전략적 반격으로 또 다른 판례를 낳을지는 앞으로의 항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