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영국에서 6.6조 소송… 검색 독점 논란 본격화

0. 구글, 영국서 6.6조 원 규모 소송 직면… 검색광고 지배력 남용 논란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구글 UK 본사의 정문을 배경으로, 전면 유리 외벽과 로고가 강조된 사진. 하단에는 “구글, 영국서 6.6조 원 소송 직면 – 온라인 검색의 지배력 남용 혐의”라는 뉴스 텍스트가 삽입되어,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검색엔진 기업 중 하나인 구글(Google)이 영국에서 66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구글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광고주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번 소송은 경쟁법 전문가 오르 브룩(Or Brook) 교수에 의해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제기되었으며, 수천 개의 영국 내 기업들을 대리한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로 진행됩니다.

1. 구글의 광고 시스템, 공정했을까?

소송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하고, ▲애플에는 기본 검색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설정하도록 막대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검색 광고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주장됩니다.

이로 인해 광고주는 구글 플랫폼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르 브룩 교수는 “구글의 검색광고 상단에 노출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사실상 기업들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 구글의 반응은?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추측에 근거한 기회주의적 소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사람들과 광고주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이유는 경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전 세계에서 구글에 제기되고 있는 유사한 혐의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구글의 검색·광고·브라우저 사업 방식에 대해 수년째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AI 시대에도 구글의 시장 지배 구조가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영국 규제당국도 본격 개입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조사와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CMA는 2025년 1월부터 구글의 검색 광고와 광고 네트워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MA에 따르면 영국 내 검색의 90%가 구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00개 이상의 영국 기업이 구글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MA는 이에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영향받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리: 검색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구조

구글은 분명히 뛰어난 검색 품질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왔지만, 그 우월한 위치를 고착화하기 위한 전략이 공정한 경쟁을 훼손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광고비 이슈를 넘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 독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